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2.02. 오늘의 경제용어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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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 의견 접근, '받는 돈' 이견 …"64세까지 연금 내자" 공감대

 

1. 기사 요약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 확대, 보험료율 인상엔 이견 적지만 소득대체율 놓고 대립

•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연령을 올리는 방안에는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인 수령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현행 보험료율인 9%를  1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라고 본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보험료율: 월소득 중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회사·개인 합산)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소진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국민의 납부 부담은 높아진다.  

소득대체율 :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 %를 받는지를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소진시기를 앞당기지만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으로 유지되면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약 120만 원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라가게 되면 연금수령액은 1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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