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1.04. 오늘의 경제용어는 연착륙, 경착륙, 전매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당계약입니다.
분양권 사고팔게 길 열어줘 … 둔촌주공 전매제한 8년서 1년으로
"부동산 경착륙 막자" 전방위 규제 완화 미분양 6만가구 위험수위 찔끔 대책으론 효과 못봐 강남3구·용산만 전매제한 3년 1주택자 청약 당첨돼도 기존주택 계속 보유 가능해져 꽁꽁 언 분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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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요약
강남 3구·용산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로 부동산 연착륙
-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에 근접.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은 전매제한 3년, 그 외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1년,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 소급 적용.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 12억 이상 중도금대출 허용.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연착륙(soft landing):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부드럽게 착륙을 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하락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착륙(hard landing): 연착륙과 반대의 개념으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서 착륙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하락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매제한: 국어사전에서 '전매' 뜻은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다. 즉, 부동산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전매인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개인이나 회사의 신용도나 담보를 통해 돈을 빌리는데 PF는 프로젝트 즉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정당계약: 청약 당첨자가 최초로 분양공고의 계약일 동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정당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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