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도덕적 해이

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3.14. 오늘의 경제용어는 구제금융, 도덕적 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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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블랙먼데이 차단 총력전 … 바이든 "은행 시스템은 안전"

 

1. 기사 요약

미국은 추가파산 진화 안간힘, 기금 통해 고정금리 1년 대출, '전방위 확산 없을 것' 전망우세

•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 규제를 전임 트럼프 도널드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금융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 미 재무부와 연준, FDI는 공동성명을 통해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고객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SVB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SVB 파산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와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  2008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이번 SVB 파산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이 컸다. 
• 미 정부의 대응도 달랐다. 미 금융당국은 전날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엔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구제금융이나 공적자금 지원은 배제했다.

출처:매일경제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구제금융: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도덕적 해이: 윤리적,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또 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예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