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 소형모듈원전, 포스트오일시대, 비축사업

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1.16. 오늘의 경제용어는 양해각서(MOU), 소형모듈원전, 포스트 오일 시대, 비축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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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韓에 300억달러 투자 '포스트오일 시대' 동반 개척

 

1. 기사 요약

UAE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2600억 원) 투자

•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양해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란 뜻으로,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구분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양해각서는 상호 교섭의 결과를 확인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기록하는 외교문서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양해각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약일 수도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따라서 사인 또는 기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달리 국제법상 주체(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관여한 외교 문서라면 그제목이 양해각서라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되고 문서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전 (Small modular reactor) : 전기출력 300 MWe급 소형 원자로로, 미국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쓰이는 원전입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 화석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친환경시대를  의미합니다. 포스트(Post)는 ~넘어이라는 의미로 오일 즉 화석에너지를 넘어선 친환경을 지향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비축사업: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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