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씽크탱크, 공공재, 소유분산기업

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2.28. 오늘의 경제용어는 관치, 싱크탱크, 공공재, 소유분산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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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방패 뒤에 숨은 공기업들 … 수십조 적자에도 억대연봉 잔치

 

1. 기사 요약

경쟁 없는 공기업, 생산성 악화·실적 곤두박질, 코로나·에너지 위기 닥쳐도 자구노력 없이 방만경영 여전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통신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독점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 산하 공기업들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5대 은행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도 사실상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는 연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 더 큰 문제는 독점적인 사업 구조에도 국내 공기업의 생산성이 5년 만에 급격히 추락했다는 점이다.
• 공기업 직원 1인당 영업이익도 덩달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상반기 8368만 원이던 1인당 영업이익은 이후 급격히 줄더니 지난해 상반기에는 적자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정규직 채용을 늘린 점도 주원인으로 꼽힌다.

출처: 매일경제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관치(官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형태를 의미한다.

싱크탱크: 정치, 과학기술,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 연구와 정책을 개발해 내는 고급 두뇌집단, 전문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공공재: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유분산기업: 소유지분이 굉장히 잘게 분산되어서 대주주 또는 주인이 없는 기업들의 의미한다. 예를 들어 KT, 포스코 같은 과거 공기업이나 우리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그룹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