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예대금리차, 스몰 라이선스

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2.27. 오늘의 경제용어는 지급결제, 예대금리차, 스몰 라이선스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바로가기

무너지는 '은행 철옹성'…삼성생명·미래에셋서 공과금·환전까지

 

1. 기사 요약

보험·증권 지급결제 허용하면 송금 이체 카드대금 결제 가능

• 금융당국이 은행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외환·대출 등 분야에서 제2금융권에 문호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권 간 경쟁을 촉진해 5대 은행에 편중된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과 증권사에서 은행 송금, 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업무가 가능해진다. 당국은 또 올 상반기 대형 증권사에 대해 일반 환전 업무 규제를 개방할 예정이어서 외환 분야에서도 금융권 간 경쟁의 서막이 열렸다.

출처:매일경제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지급결제: 개인이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그 값을 현금, 신용카드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하고, 기업도 원자재 구입이나 급여를 줄 때 어음, 수표, 계좌이체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휴대전화요금을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는 것 등이 있다. 지급결제의 단계는 지급, 청산, 결제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아래 그림을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한국은행

예대금리차: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로, 예를 들어 한 은행의 예금금리는 3%이고 대출금리는 5%라고 가정하면 예대금리차는 2%이다. 이러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인허가라는 뜻으로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핀테크 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 법 등 금융업종 관련 기업을 설립하려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면허를 따야 하고 보험업 면허를 받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가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를 받도록 하면, 더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며 독과점 구조도 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