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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2.23. 오늘의 경제용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입니다.
1. 기사 요약
신규 설비투자 미국으로만 몰려, 내연차 관련 부품기업 47% 전기차 시대 퇴출 내몰려, 공급망 압박으로 반도체처럼 국가차원 지원 필요
-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내연기관이 중심인 국내 생산시설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반면 해외는 전동화에 초점을 둔 신규 생산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이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2025년 발효되는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등이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국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 전동화 전환으로 사라질 부품사 수는 전과 같은데 국내에서 늘거나 현상 유지를 해줘야 할 부품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IRA의 투자예산 절반정도인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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