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매일경제신문 기사 1개를 읽고 기사에서 나온 경제용어를 정리하면서 경제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23.03.22. 오늘의 경제용어는 전매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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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분양 아파트 10만가구까지 예상"

 

1. 기사 요약

미분양 상당수 대기업 소유, 경제위기 번질 가능성 적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미분양 물량을 10만 가구까지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대기업 보유분이어서 현재 상황이 전체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 분양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 완화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기사 속 경제용어 정리

전매제한: 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로, 신규주택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고 등기 전에 팔기 때문에 잔금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과열이 되어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다.